법령 하천법 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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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 시행령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지음 1 길상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헌 1 안승룡 1 정남순 1 최재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1두32515 판결
  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]〈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〉[공2016상,123]
  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3다9628 판결
  [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][미간행]
  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
  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

2011년

4. 부산고법(창원) 2011. 8. 24. 자 2011라6 결정
  [침해행위금지가처분] 재항고[각공2011하,1211]
   침해행위금지가처분
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

2010년